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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전홍준
2024-02-29 20:49:38
조회수
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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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.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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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을 할 수 있다.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,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.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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